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추진과 한국교육의 국제사회 진출지원 사업

소개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는 우리 연구소가 교육부 국제협력분야 정책중점연구소로서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 사업이다. 우리 연구소는 2015년 12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1단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 2단계 3개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스템의 국제적 호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 교육의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 · 장기적으로 학생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지역 국가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국가들의 특성에 맞춘 교육협력 정책 개발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2단계 1차년도 (2018.10 - 2019.10) 연구

과제 번호 2단계 1차년도 (2018.10 – 2019.10) 연구내용
기본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확대 방안 연구
수시1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컨설팅방안에 대한 연구
수시2 한-호주 대학 연구협력 사회 연결망 분석
수시3 국가 간 상호 학위인정 협약을 위한 러시아 학위 및 자격제도 분석
수시4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기관 운영 및 관리방안
수시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기본과제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확대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일중 3국 간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인 CAMPUS Asia 사업의 아세안 확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가간 및 권역간 학생 교류프로그램의 현황 조사, 참여국가 확대에 따른 사업 운영 방안 검토,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확장을 통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시아 권역 고등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아시아 내 우수인재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호환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1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컨설팅방안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지정 · 운영 및 컨설팅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별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현장 착근 및 성과창출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는 해당 사업의 현황 분석, 관련 컨설팅 수요 요구 분석, 컨설팅 방안 마련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연구 결과는 해당 사업의 지역별 지정 · 운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시과제 2 「한-호주 대학 연구협력 사회 연결망 분석」 한국과 호주 정부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의 수준에 준하는 활발한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는 향후 보다 활발한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주목하는 핵심 분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국과 호주의 과학 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협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시각화하고, 둘째, 핵심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자 협력의 추진 요인과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시과제 3 「국가 간 상호 학위인정 협약을 위한 러시아 학위 및 자격제도 분석」 본 과제의 1단계 3차년도 연구에서 한-러 상호 학위인정 협약에 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개괄적 수준에서 러시아의 학위 및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가 확대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전 공동연구의 후속연구 차원에서 러시아의 교육 및 학위 제도 분석과 협약 체결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 양국의 교육 · 학위 ·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 쟁점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국가 간 상호 협정 논의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4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기관 운영 및 관리방안」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어학연수기관 관리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 기관 운영현황 조사, 어학연수기관 운영 및 관리의 해외 우수사례 조사,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기관 관리방안 모색으로 구성된다. 현재 어학연수기관을 관리하는 교육부 내 법령 및 제도 등이 미비한 상황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하므로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시과제 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본 연구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안정적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구의 지정 · 운영 · 평가 · 해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교육국제화특구의 효율적 운영과 특구 지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단계 3차년도 (2017.10 - 2018.10) 연구

과제 번호 1단계 3차년도 (2017.10 – 2018.10) 연구내용
기본 ASEM 회원국간 직업교육 협력 방안 연구
수시1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
수시2 한국의 對APEC 국제교육협력사업 비전 및 전략개발 연구
수시3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수시4 북방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과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수시5 교육국제화특구 성과관리 개선방안

 

기본과제 「ASEM 회원국간 직업교육 협력 방안 연구 – 동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2017년 11월 개최된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협력과 연계강화가 요청되었으며, 이후 동구권 ASEM 회원국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체계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 교육부와 동구권 ASEM 국가 간의 직업교육협력사업 전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시과제 1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

본 연구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상호 학위인정협약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양국 유관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안건과 협정 문안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한러 교육제도 및 학위인정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유관기관 간의 협정 체결 방식과 적용 범위, 대상, 학위 간 호환 · 대응 문제, 양국 교육제도와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 등을 연구하였다.

수시과제 2 「한국의 對APEC 국제교육협력사업 비전 및 전략개발 연구」

APEC 교육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 외교력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對APEC 교육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최근 5년간 APEC 주요회의의 아젠다 흐름과 HRDWG 프로젝트 경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한국의 APEC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회원국의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협력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수시과제 3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정책의 현황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해외의 유학생 정주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시과제 4 「북방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과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본 연구는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러시아와의 교육협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수시과제 5 「교육국제화특구 성과관리 개선방안」

본 연구는 제2기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정책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사업성과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기존 성과평가체제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2기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1단계 2차 년도 (2016.10~2017.10) 연구

과제 번호 1단계 2차 년도 (2016.10-2017.10) 연구내용
기본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성과모니터링
수시1 2017년 ADEA 총회 한-아프리카의 날 개최 추진
수시2 교육개발협력 국제 공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수시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정비 방안 등에 관한 연구
수시4 재외동포대상 한국역사·문화 교재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
수시5 해외우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정책 수립 기초연구
수시6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 및 검토
수시7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기본과제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성과모니터링 연구」

교육부의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대표적인 신탁기금 사업인 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n Rise) 프로젝트와 아태 ICT 활용 교육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분석하고 향후 타 사업 실행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1 「2017년 AEDA 총회 한-아프리카의 날 개최 추진」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내고 있는 ADEA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총회에서 “한-아프리카의 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 교육개발협력 성공사례의 홍보관 운영을 기획·총괄하는 것이다. “한-아프리카의 날” 컨퍼런스와 홍보관 운영은 2017년 3월 14일-17일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현재는 사업 마무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

수시과제 2 「교육개발협력 국제 공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국형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교육 ODA 사업을 통해 확산하기 위해 국제 교육 ODA공모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 교육 ODA 공모 사업의 현황 조사, 국제 교육컨설팅 전문기관 현황 조사, 국제공모 사업의 절차 및 심사기준 현황조사, 국제공모 사업의 국내 선정 사례 및 선정노하우 등 공모 참여와 선정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와 필요한 지원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포함한다.

수시과제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정비 방안 등에 관한 연구」

자비유학자격 규제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개정 전반 과정과 헌법, 교육기본법 등과의 상충여부를 검토하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조기유학 관련 종합적 제도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4 「재외동포대상 한국역사·문화 교재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

한민족 이주의 역사가 오래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재외동포 대상 민족 정체성 교육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재외동포대상 역사·문화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5 「해외우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정책 수립 기초연구」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비전 수립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 발전 및 재외동포 교육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가적 재외동포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교육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외동포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한국어 보급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6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 및 검토

기존의 한-러 양국 정부 간 상호 학위인정에 관한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양국 학사제도 및 학위인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러 상호학위인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양국 학위 간 호환・대응 문제, 양국 교육 제도・프로그램간의 호환성 문제, 그리고 상호 학위인정 정보교류 기관 지정의 필요성 여부 및 권한 범위 설정이 주요 연구 내용이 될 것 이다.

 

수시과제 7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본 연구는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유학 법규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경험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조기유학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1단계 1차 년도 (2015.12~2016.10) 연구

과제번호 1단계 1차 년도 (2015.12-2016.10) 연구내용
기본1 UNESCO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따른 국내 교육발전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 연구
수시1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국가간 상호 학위 확대방안 연구
수시2 EU와의 교육협력 확대방안 연구
수시3 한-몽골 협력 ICT대학교 설립 사업
수시4 대학 유학생 전담학과 (부) 운영방안 연구
수시5 국내 예술계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방안 연구
수시6 국내 대학 국외 캠퍼스 안착방안 연구
수시7 국내외 대학간 조인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수시8 국제학생을 위한 통합 온라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연구

 

기본과제 「UNESCO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따른 국내 교육발전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 연구」

「교육2030」지표에 따른 한국의 달성현황 및 향후 과제 파악, 「교육2030」의제의 국가적 조정체제 구축방안 마련, 「교육2030」의제의 국내 홍보 및 확산 방안 모색, 그리고「교육2030」의제이행을 위한 글로벌, 지역적, 소지역적 거버넌스 동향 파악 및 각 수준에서의 한국의 역할 및 협력파트너 규명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수시과제 1 「국가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국가간 상호 학위 확대방안 연구」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학력인정 방안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의 상호 학위인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시과제 2 「EU와의 교육협력 확대방안 연구」

한국의 교육 국제화 정책과 EU의 Erasmus+ 프로그램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EU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시과제 3 「한-몽골 협력 ICT대학교 설립 사업」

한-몽골 협력의 일환으로 몽골에 첨단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특성화 대학교를 설립하여 창의인재의 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학 설립방안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마련된 사업방안은 2016년 몽골에서 개최된 아셈정상회의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KOIC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시과제 4 「대학 유학생 전담학과 (부) 운영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방안들 중에 대학 학부과정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부)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관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추진전략 등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교육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과제 5 「국내 예술계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방안 연구」

주로 고등교육분야에 집중되어있는 유학생 유치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계 고등학교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시과제 6 「국외캠퍼스 안착방안에 대한 연구」

2016년 2월 개정된「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국내 대학의 국외로 위치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외 위치변경과 관련된 절차, 회계, 운영, 그리고 법제도적 구조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시과제 7 「국내외 대학간 조인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조인트 프로그램의 범위를 복수학위, 공동학위, 트위닝, 학점인정, 프랜차이즈, 그리고 독립법인의 6가지로 구분하고 우리 대학의 장/단점, 조인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국외대학의 협력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대학이 장기적으로 국외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조인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한국형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수시과제 8 「국제학생을 위한 통합 온라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연구」

국내에서 수학하는 국제학생을 위해 원스톱으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으로 국제학생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국제학생을 위한 한국형 원스톱 스마트 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