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추진과 한국교육의 국제사회 진출지원 사업

소개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는 본 연구소가 교육부 국제협력분야 정책중점연구소로서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소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년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 고등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연구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의 국제적 호환성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 교육의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학생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지역 국가들을 연구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협력 정책 개발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3차년도 (2017.10 - 2018.10) 연구

3차년도에는 1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수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과제 1 「ASEM 회원국간 직업교육 협력 방안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계성 강화 요청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ASEM회원국들과의 직업훈련 관련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ASEM 주요회의의 직업훈련 관련 아젠다 흐름 및 직업훈련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유럽 내 잠재 협력대상국의 한국형 ASEM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 및 분석하여 한국의 對ASEM 직업훈련사업 추진 과제와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1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는 러시아 측의 상호 학위인정에 관한 체결 선제안으로 진행된 협의의 돌파구 모색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양국 유관기관간의 약정 또는 양국 정부간 협정 중 어떤 형식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 및 협정 적용 범위 및 대상, 학위간 호환·대응 문제, 양국 교육 제도·프로그램간의 호환성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2 「한국의 對APEC 국제교육협력사업 비전 및 전략개발 연구」는 APEC 교육협력사업의 효과성과 교육외교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그간의 對APEC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리뷰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최근 5년간 APEC 주요회의의 아젠다 흐름 및 HRDWG 프로젝트 경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요회원국 대상의 한국의 APEC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협력사업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3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방안 연구」는 우수 유학생 및 외국인력 유치노력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학업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 유학생 정주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과제 번호 3차년도 (2017.10 – 2018.10) 연구내용
기본 ASEM 회원국간 직업교육 협력 방안 연구
수시1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
수시2 한국의 對APEC 국제교육협력사업 비전 및 전략개발 연구
수시3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방안 연구

2차 년도 (2016.10~2017.10) 연구

2차 년도 (2016.10~2017.10) 연구기간 동안에는 1개의 기본과제와 6개의 수시과제가 연구되고 있다.

기본과제 1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성과모니터링 연구」는 교육부의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대표적인 신탁기금 사업인 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n Rise) 프로젝트와 아태 ICT 활용 교육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분석하고 향후 타 사업 실행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1 「2017년 AEDA 총회 한국의 날 개최추진」 은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내고 있는 ADEA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총회에서 “한-아프리카의 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 교육개발협력 성공사례의 홍보관 운영을 기획·총괄하는 것이다. “한-아프리카의 날” 컨퍼런스와 홍보관 운영은 2017년 3월 14일-17일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현재는 사업 마무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

수시과제 2 「교육 ODA 관련 국제 공모 지원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국형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교육 ODA 사업을 통해 확산하기 위해 국제 교육 ODA공모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 교육 ODA 공모 사업의 현황 조사, 국제 교육컨설팅 전문기관 현황 조사, 국제공모 사업의 절차 및 심사기준 현황조사, 국제공모 사업의 국내 선정 사례 및 선정노하우 등 공모 참여와 선정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와 필요한 지원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포함한다.

수시과제 3 「자비유학자격(중졸 이상) 규제 타당성 및 국외유학규정 정비 방안 검토」 는 자비유학자격 규제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개정 전반 과정과 헌법, 교육기본법 등과의 상충여부를 검토하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조기유학 관련 종합적 제도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4 「재외동포자녀 한국 역사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는 한민족 이주의 역사가 오래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재외동포 대상 민족 정체성 교육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재외동포대상 역사·문화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5 「재외동포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는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비전 수립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 발전 및 재외동포 교육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가적 재외동포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교육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외동포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한국어 보급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시과제 6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 및 검토는 기존의 한-러 양국 정부 간 상호 학위인정에 관한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양국 학사제도 및 학위인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러 상호학위인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양국 학위 간 호환・대응 문제, 양국 교육 제도・프로그램간의 호환성 문제, 그리고 상호 학위인정 정보교류 기관 지정의 필요성 여부 및 권한 범위 설정이 주요 연구 내용이 될 것 이다.

 

과제 번호 2차 년도 (2016.10-2017.10) 연구내용
기본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성과모니터링
수시1 2017년 ADEA 총회 한국의 날 개최추진
수시2 국제 ODA 관련 국제 공모 지원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수시3 자비유학자격(중졸 이상) 규제 타당성 및 국외유학규정 정비 방안 검토
수시4 재외동포자녀 한국 역사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수시5 재외동포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시6 한-러시아 상호 학위인정 협정 문안에 대한 한·러 공동 연구 및 검토

1차 년도 (2015.12~2016.10) 연구

1차 년도 (2015.12~2016.10) 연구기간동안 1개의 기본과제와 8개의 수시과제가 연구되었고, 연구 종료 후 개별 정책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기본과제 1 「UNESCO 교육 2030 실행계획에 국내 교육발전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 연구」는 「교육2030」지표에 따른 한국의 달성현황 및 향후 과제 파악, 「교육2030」의제의 국가적 조정체제 구축방안 마련, 「교육2030」의제의 국내 홍보 및 확산 방안 모색, 그리고「교육2030」의제이행을 위한 글로벌, 지역적, 소지역적 거버넌스 동향 파악 및 각 수준에서의 한국의 역할 및 협력파트너 규명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수시과제 1 「국가 간 상호 학위 인정 확대 방안 연구」는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학력인정 방안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의 상호 학위인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시과제 2 「EU와의 교육협력 확대방안 연구」는 한국의 교육 국제화 정책과 EU의 Erasmus+ 프로그램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EU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시과제 3 「몽골과의 교육협력 확대방안 연구」는 한-몽골 협력의 일환으로 몽골에 첨단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특성화 대학교를 설립하여 창의인재의 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학 설립방안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마련된 사업방안은 2016년 몽골에서 개최된 아셈정상회의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KOIC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시과제 4 「EU와의 교육협력 확대방안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방안들 중에 대학 학부과정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부)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관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추진전략 등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교육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과제 5 「국내 예술계 고등학교에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 연구」는 주로 고등교육분야에 집중되어있는 유학생 유치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계 고등학교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시과제 6 「국외캠퍼스 안착방안에 대한 연구」는 2016년 2월 개정된「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국내 대학의 국외로 위치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외 위치변경과 관련된 절차, 회계, 운영, 그리고 법제도적 구조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시과제 7 「국내외 대학간 조인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는 조인트 프로그램의 범위를 복수학위, 공동학위, 트위닝, 학점인정, 프랜차이즈, 그리고 독립법인의 6가지로 구분하고 우리 대학의 장/단점, 조인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국외대학의 협력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대학이 장기적으로 국외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조인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한국형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시과제 8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원스톱 (One-Stop)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는 국내에서 수학하는 국제학생을 위해 원스톱으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으로 국제학생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국제학생을 위한 한국형 원스톱 스마트 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제번호 1차 년도 (2015.12-2016.10) 연구내용
기본1 UNESCO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따른 국내 교육발전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 연구
수시1 국가 간 상호 학위(학력) 인정 확대 방안 연구
수시2 EU와의 교육협력 확대방안 연구
수시3 몽골과의 교육협력 확대방안 연구 (몽골 ICT 대학 설립 방안)
수시4 유학생 전담학과 (부) 운영방안
수시5 국내 예술계 고등학교에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 연구
수시6 국내 대학 국외 캠퍼스 안착방안 연구
수시7 국내외 대학간 조인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수시8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원스톱 (One-Stop) 서비스 구축방안 연구